헌법재판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을 것이며 선고는 추후 결정되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답변서와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의 의견서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공보관은 접수증을 받지 못했고 익일 특송 등기가 대통령 비서실에 송달되었으며 대안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 우려로 서류송달을 의도적으로 거부하였다.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대립으로 대통령실 접수 확인 안하면 답변서 제출 지연 불가피하다.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놓고서도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권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일부러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 서류 송달이 늦어지면서 헌재의 후속 절차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주하 앵커가 전하는 12월 17일 MBN 뉴스7 주요뉴스에 대해 이야기한다. 소환 통보와 관련해서는 수사 기관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궤변이라며 맞받은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구속되어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내일 오전 전국적으로 최저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글은 2024년 12월 17일 19시 09분에 작성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실시간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______
헌법재판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변론은…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임명을 놓고서도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 야당은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헌재 인사청문회 불참”…후보자들, 부정선거 의혹에 “근거 없…
[김대식/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 살리기를 위해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 몫 3인에 대한 임명 절차를 서두르고…
글쓴이
felksitstudi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