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언제 공개변론이 열

17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안된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며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1일 출석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 출석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며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총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1일 출석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서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출석 여부와 관련해선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경북 칠곡군에서 계모의 심한 학대로 8살 여자 아이가 숨졌는데 그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무척 아프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큰 딸과 담임교사가 경찰과 아동 보호기관에 학대를 신고했지만 이들 기관은 예삿일로 넘기는 등 안이하고 무기력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의 무공천 당론을 유지할지 포기할지에 대한 결론을 오늘 오전 10시에 발표한다. 필리핀의 쌀 개방 유예 요구를 WTO가 거절했다. 의붓딸을 숨지게 한 계모 사건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친엄마가 3살짜리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8일 오전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공천폐지 여부를 국민과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공천 여부를 결정할 국민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된다.

 

 

이 글은 2024년 12월 17일 19시 04분에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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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 측 “내란죄 성립 요건 안돼…법정서 다툴 것”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尹측 “윤 대통령, 법정서 소신껏 입장 피력할 것”

 

윤 대통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의한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尹대통령 변호인단 “내란죄 성립 요건 안 돼…법정서 당당히 입장 피력할 것”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